<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는 2월 8일에 열릴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해 9.19 합의를 이행하고 북핵폐기의 초기단계로 갈 진전(Some progress)의 확실한 근거(Reasons)가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방문을 할 용의가 있다고 2월1일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내정자인 <존 네그라폰데>역시 긍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원칙이 지켜지는 미국답지 않게 엄청난 모순을 지닌 외교적 화려한 수사(修辭)적 과장에 불과하다.
1월 30일 31일 <베이징>에서의 BDA금융제재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 회담에서 <대니얼 글래이저>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북측의 금융문제 대표인 오광철에게 줄곧 미국 달러 위조지폐의 금형을 내놓든지 아니면 미국달러 위조와 불법유통의 범죄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인정을 요구했었다.
<대니얼 글래이저 >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위조지폐에 대한 전문가를 두 명이나 대동하고 <베이징>에 갔었다.
1월 30일 미, 북 금융실무회담 전의 국내외의 거의 모든 언론은 미국이 곧 북한의 BDA 에 묶인 2천4백만 달러 중 최소한 위법이 아닌 8백만 달러 정도를 풀어 줄 것처럼 보도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금방 다 해결이라도 될 것처럼 핑크빛 기사를 대서특필 됐었다.
물론 북한의 핵이 그렇게 쉽게 풀려서 한반도의 핵 위험이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에 그칠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1월 30일 31일의 BDA금융제재문제의 미, 북 <베이징>회담은 북한의 무대 답으로 거의 결렬됐다.
미국은 그간의 미국달러 대량위조와 불법유통 등, 미국 국내법을 어긴 북한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 제시하는 걸로 이틀을 보내면서 북한에 범법을 인정하는 사인을 요구했다.
미국이 모든 것에 앞서서 북한 범죄인정의 사인이나 위조달러 금형을 인도하라는 강력한 요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북한은 범죄국가이고 김정일은 노리에가보다 더한 미국내법 범법자라는 사실을 굳혀 놓겠다는 뜻 아닐까?
<대니얼 글래이저> 의 정식 직위는 바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이다.
결국, 1월 30일과 31일의 <베이징> 미, 북 금융회담은 북한의 미국 내 금융범죄를 다루기 위한 회담일 뿐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미국의 원칙이다.
미국 국내법 범법자를 미국 국무부도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아무 문제에나 묻혀서 범법을 만들어서 서로 봐주기 같은 걸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미 국무부나 대통령이 미국법의 위법, 범법자가 된다고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도 설명했었다.
그러나 지난번 < 베이징> 6자회담, 이번의 <베이징> 금융회담에 6자회담과 연계한듯한 분위기를 주면서 비슷한 시기에 금융회담을 같은 장소에서 열어준 것은 실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미 국무부의 노력에 재무부가 보조를 많이 맞추어 준 성의로 보인다.
그러나 범법 그 자체를 외교식으로 풀어 준다거나 범법내용을 봐주기 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무원칙에 온갖 정치성과 범법문제가 뒤범벅 해서 권력만 쥐면 서로서로 봐주고 또다시 자신들이 범법하고 또 적당히 봐주어 무법천지의 정치행태에 면역이 되어서 북한 핵 문제도 결국 미국이 그런식으로 가는 것처럼 금융회담 자체에 대한 기사들도 북한에 BDA 금융제재를 곧 반이라도 풀어줄 것처럼 온통 핑크빛 결론으로 대서특필하게 된 것이다.
폐 일언하고 1월 30일과 31일 회담에서 북한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북한 김정일은 곧 중국과 러시아에 대놓고 곧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돈도 안 풀어주고 핵실험 해 버리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
중국은 체면이 또 서지 않아 나머지 국가들에 형식상으로라도 2월 8일 < 베이징> 6자회담을 단 2, 3일간이라도 하자고 매달렸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의 가장 큰 위협은 핵기지 선제공격을 외치는 미국 민주당과, 일본의 군사력강화와 핵 보유, 미국의 은근한 압박과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상태에서의 한반도에 실제적 전쟁 위기 등은 반드시 한 번 더 크나큰 제대로의 웅비(雄飛)를 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그 위기를 막아야 하는 쪽이 실은 중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월 8일의 <베이징> 6자회담은 중국의 체면과 설득에 의해 그래서 겨우 형식상 열리는 무용지물의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유럽에서의 외교관생활을 누구보다 성공적인 몇 가지 업적을 쌓은 훌륭한 외교관이다.
그러나 나는 몇 개의 칼럼에서 미국에 충고했다.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유럽은 상대할 수 있지만 중국 등 동양에는 꿈도 꾸지 마라는 아주 무자비한 충고였다.
중국, 한국은 물론 더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제멋대로인 독재자 김정일을 미국의 외교관이 외교로 한번 업적을 쌓아보겠다고 덤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시시포스의 신화일 뿐이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바위로 계란 치기일 뿐이다.
더구나 김정일을 돕는 한국정권과 중국공산당 정권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이들 4개국의 미국을 향해서는 적당한 외교적 미소로 대하고 실은 뒤로는 음험한 다중적 담합을 해 온 것을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충분히 당하고 느끼고 학습했을법한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안타깝다.
<크리스토퍼 힐>이 2월8일 < 베이징> 회담에 대한" 북핵문제에서의 Some progress(진전)으로 볼 수 있는 근거(Reasons)"라는 표현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고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핵문제에서의 9.19 성명의 초기단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회담이란 뜻인데 그것은 결코 진전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명백한 퇴보다.
< 크리스토퍼 힐>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클린턴>시절로, 그래서 온갖 당근을 주어서 소형 핵을 비롯한 온갖 테러물질을 더 개발해서 지금은 10개 정도의 핵을 북한으로 하여금 2백 개, 혹은 5백 개 정도 소유하게 하여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북한은 미국과, 혹은 6자회담 등에서 맺은 모든 합의서 등을 사인만 하고 선물만 잔뜩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합의서 정도는 간단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그날부터 더욱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온갖 테러공격용 물질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었던 것을 미국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실컷 당하고 눈으로 보고 핵실험의 위협까지 당했다.
그 모든 걸 10여 년간 겪고도 2007년의 2월에 <크리스토퍼 힐> 인제 와서 이미 북한 김정일이 쓰레기통에 치여 넣은 9.19의 초기단계로의 북핵회담을 김정일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과거로의 역행이고 퇴보일 뿐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역주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진전이라는 단어로 미화시킨다는 건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봐줄 수 없는 지나친 과장이다.
미국을 위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한을 방문할 용의도 있다.’라는 말도 그가 한듯하다.
그것은 이미 그가 충성해야 할 미국을 위한 길도 아니다.
그의 이런 외교적 미적거림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미국이나 미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폭정의 독재자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보유국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벌기 용에 합세한 본의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북한 김정일뿐 아니라 중국도, 또한 친 김정일 파로의 정권 재탈환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에게도 다 함께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가 말한 대로 이제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핵문제를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의 협의를 겨우 시작할 2월 8일 < 베이징> 6자회담이라면 결국 또 끝도 한도 없이 북한 김정일과 지난 10여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매번 어떤 진전이 보인다고 세월만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내게는 보인다.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2월8일 회담이라는 말 아닌가?
그래서 또 10여 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인지?
한 외교관의 불가능한 업적을 위해서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계속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
한반도뿐 아니다.
동북아의 군사력강화는 물론 세계 전체의 핵보유 도미노에 휩싸여 결국 이 지구상을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들 수는 더더구나 없다.
결론적으로 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다.
첫째,북한 핵은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완벽히 폐기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실을 모든 국가가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북한 김정일은 아마 절대로 살아있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셋째 BDa문제와 6자회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마치 연계라도 되는 것처럼 국무부는 이제 더는 연막을 피울 필요 없다.
물론, 북한이 위폐문제 범법 인정 후라야 위법이 아닌 부분의 금융문제 해결 논의로 갈 것이다. 범법인정은 김정일에게는 불가능하다.
김정일이 그걸 한 느니 차라리 항복을 택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넷째.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북핵문제 퇴보의 뒷걸음질을 진전이라는 단어로 오도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다섯째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키려는 생각이라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6자회담은 이미 무용지물이다. 외교로는 누구도 김정일을 설득시키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한다. 지금 북한이 어려우니 시간벌기와 지원을 위해 핵페기의 제스쳐는 부릴 것이다. 그게 결국 초기단계 의논부터 10년 전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런 북한의 태도에 넘어가서 진전이니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의 술수에 또다시 깊이 말려든 것일 뿐이다. 김정일에게 말려들면 한국의 좌파들과 중국, 러시아도 또 김정일에 가세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바보짓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상황을 만에 하나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솔직히 그렇게 공언하고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이제는 북한 핵 문제에서 더는 시행착오의 반복을 하지 말아주는 게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것 같다.
그걸 바탕으로 다시 북한이나 한국이나 동북아 등이 핵 문제에 대한 자국의 안보와 보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리고 북핵 패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6자회담 참석국들의 노력도 고맙다.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허망한 발걸음들은 솔직히 이제 더 두고 보기에는 안타깝고도 민망스럽다.
아마 < 크리스토퍼 힐>의 기나긴 노력도 이제는 끝나갈 것 같다.
나는 나의 영혼의 울림에서 이제 느낄 수 있다.
인간이 이미 정도(正道)를 지나쳐서 그 속에 삿된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져 가 더는 인간의 힘으로 속수무책일 때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그것을 바로 잡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준다고 믿고 있다.
6자회담 진전? 10년 전으로 퇴보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