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21일 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혹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굵직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원칙에 따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국회 한미FTA특위 전면 재구성해야
헌법은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두 번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미FTA 3차 협상이 9월 초에 열리고, 10월, 12월에 연이어 4, 5차 협상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고 말 한미FTA체결대책특위’의 전면 재구성도 시급하다. 새로운 특위는 최소 60명 이상의 인원으로,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협상의 매 단계별로 정부의 협상안 작성에 구체적인 사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의 근거는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정치쟁점은 분리해서 다뤄야
사학법 재개정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억지 때문에 번번이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8월 임시회에서 그 동안 미뤄뒀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이번에도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문제나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만한 이슈는 수두룩하다.
민생현안과 정치쟁점은 정략적인 이유로 연동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쟁점이 더 이상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또한, 작년에 각 정당의 합의로 조기결산제를 도입해 놓고도 올해 결산심사는 원구성이 늦어져 7월이 되서야 일부 상임위에서 가까스로 진행되었다. 국회는 자신들의 직무 태만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결산심사가 지연된 만큼 8월 국회에서 결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본회의 처리 의안은 총 578건이지만 올해는 324건에 불과하고, 17개 상임위 처리의안은 작년 상반기에 291건이지만 올해는 12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정략적 공방으로 민생현안 심사가 지연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06건이나 되고,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성폭력관련법 등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안이 각 상임위에 오래도록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의 박차를 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심사 분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