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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아까워

기사등록 일시 : 2006-08-10 02:04:58


韓美 방위비 분담 협상서 의견 차이 전시작전권 문제로 안보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2007년 이후)을 놓고 한미 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미군철수 감안 실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한국경제력 감안,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3차 협상을 개시했으나, 입장차 만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미국측은 2005-2006년 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 분담액이 원화기준으로 1991년 방위비 분담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던 점을 들어, 이번에는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하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견해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4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정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금을 미측이 과소계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진행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몇 년 단위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할 지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년 단위(2005~2006년) 분담금 책정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측은 현재 수준의 `단기 계약을 원하는 반면, 미국측은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다. 양국은 올 5월22~23일과 6월29~30일 각각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노 정부는 지난 해 4월 최종 타결된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2004년 연간 7천469억원에 비해 원화 기준으로 8.9%가 줄어든 연간 6천804억원을 분담키로 미측과 합의한 바 있다. 노 정권은 한국의 방위를 도와주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수천억 원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한 반면, 북괴에게 무상 지원하는 각종 물자 수천 억원에 대해서는 아까와 할 줄 모르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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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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