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미 FTA 협상 선언 직후 군사적으로 균열된 한 미 동맹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한 여당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보도 된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8일 한.미 FTA를 둘러싼 청와대의 사실 무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한.미 FTA 반대세력이 없는 일을 일부러 지어서 선전하고 있다는 양 사실무근을 주장했던 4대 선결조건이 버젓이 청와대 지휘 하에 진행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4대 선결조건 해석이라는 이름의 청와대의 뒤늦은 고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더군다나 2월 협상 선언 직후 뿐 아니라 지난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유사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한 미 외교갈등 해소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등 미국의 요구는 들어 줄대로 들어 주었다.
그러나 정작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정부의 무능 외교가 외교 갈등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생존권인 경제분야에 대한 대폭 개방과 소위 맞교환하겠다니 어이없을 뿐이다.
외교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생존권을 맞교환 하겠다는 청와대발 소위 빅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이없는 이러한 발상은 결국 한.미 FTA 올인 이라는 청와대의 도박에 국민생존권도 외교력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청와대의 갈망처럼 한.미 외교 갈등 또한 해소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추진 이유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생존권을 볼모로 한 정부의 대국민 사극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즉각적인 해명이 있었지만 관련 발언이 확인 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거짓 없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청와대의 바람처럼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한 미 FTA 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 미 FTA 협상 추진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청와대의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 또한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가 발끈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격차 6년래 최대라는 통계청 발표에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 생종권과 외교 갈등 해소 빅딜 대상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