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투기자본 메릴린치, 영국계 SCB 등이 국내 고금리 대부시장에 진출한다. 우리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시장은 연66% 고금리를 보장받고 있다. 대부업체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고수익 시장이다.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벌써 일본계 산와머니와 아프로 파이낸셜 등이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에서 연66%에 달하는 고금리 수탈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은 이자율 제한 강화로 서민 피해를 막기는커녕 소위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기생적인 고금리 대부시장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부업과 사금융의 서민 수탈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금리를 보장하여 토종 대부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유지하겠다는 따위의 엉터리 궤변이 아니라, 한국 서민을 고리대 수탈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고금리 규제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재경부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버리고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외국 투기자본의 고리대시장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