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해 지난 7일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대북 해상봉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고, 특히 공중이나 해상에서의 봉쇄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UN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UN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이 가결되면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대북 해상봉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2003년 여름 북한 핵위기가 고조됐을 때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핵 포기 압박수단의 하나로 공중과 해상봉쇄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상봉쇄가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미 국방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해상봉쇄안은 북한 서해안의 남포와 안주, 동해안 원산과 청진 등 주요 항구 앞바다(북한 영해 밖)에 해상금수(禁輸)망을 설치해 북한의 수상한 선박을 정지시켜 선적된 화물을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이나 핵 관련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동해상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해상봉쇄를 위한 단계적 조치 내용 등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미일은 일본 도쿄만(灣) 등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통해 해상봉쇄를 가상한 실전 점검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이사국들이 검토할 24시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8일 오후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표결을 10일 밤(한국시간)으로 연기했다.
UN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은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003년 6월의 경우, 당시 UN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낸 서한에서해 미국의 공중과 해상봉쇄가 강행되면 이는 1953년 한국전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반도정세 重大고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