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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투쟁 끝나지 않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2-28 03:09:26


비정규직 양산법안 날치기 폭거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입장 이날 정론관, 심상정 수석 부대표 거대양당은 27일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법안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단 5분만에 날치기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노동 야합은 참담한 비정규직의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820만 비정규 노동자를 이 사회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노예계급으로 낙인 찍었다. 빈부격차의 참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했다. 의정사상 유례 없는 동료 의원 감금, 폭행 등 반민주적 폭력이 동원되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마저 박탈했다. 다수주의의 폭력적 전횡앞에 노동기본권은 물론 이 나라의 다수 국민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여당은 줄곧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야4당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처리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양당의 수사는 사기꾼의 그것만큼도 되지 못했다. 오늘 날치기 폭거로 정부여당은 노동계와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야4당 대표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버린 한나라당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반노동 야합에 의한 법안 처리는 완전 무효이다. 야합과 뒷거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처럼 짓밟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이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다. 이 법안 날치기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노동 야합이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모든 절차를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다. 거리에서도 현장에서도 싸울 것이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일오백천만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모든 양식있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50만 비정규직 생존권 쟁취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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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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