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은 31일 정오,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할 예정이다.
다음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성명서
생명 경시, 인권 부정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
동의대 사건은 악랄한 집단살인 사건이었다.
1989년 5월 2일 전대협 등 친북세력이 주동이 되어 저지른 전경대원 5인 납치 구금 및 린치에 이은 방화로 전경 7명을 불타죽게 한 사건은 적군파보다 더 악랄한 학원침투 친북세력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집단살인방화사건으로 악마적 흉악 범죄이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었다.
소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란 데에서 2002년 4월 27일자로 동의대 집단살인방화사건의 주범 윤창호 외 45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여 이에 놀란 신양자씨 등 동의대 사건으로 집단 살해 당한 경찰가족이 그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살인방화범죄 美化 위원회인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하여 사건관련 범인 전원에게 무기징역 등 유죄가 선고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창호 등 범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한 것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집단살인행위도 정당하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집단학살범의 명예를 국가가 나서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집단학살 범죄행위를 권장함과 무엇이 다르며 살인방화범죄 전과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행위가 국가발전에 끼친 공로가 크다는 의미 일 것이며 제2 제3의 살인방화를 간접 사주함과 같다 할 것이다.
집단 살인방화범이 민주화운동가라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녕을 위하여 직분에 충실한 죄로 불에 타 죽은 7명의 전경대원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非 國民이요 민주화(?)운동을 가로막은 反民主勢力이란 말이냐? 너희는 집단살인 美化 위원회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고장 난 양심에 침을 뱉는다.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인권위원회나 집단살인방화범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나 헌재가 김정일 노무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친북 주사개(犬)떼의 수중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란 점에서는 난형난제요 오십보백보라 할 것이다.
대통령 위원회가 한 건 하면 국무총리실 위위회가 또 한 건 터트리는 허접 쓰레기더미 같은 위원회야 그렇다고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식 ‘코드’에 놀아나고 정권의 눈치나 살핀다면 이 땅의 법치와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으란 말인가?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고 판결문으로 말 한다는 법관으로서 경찰관 7명에 대한 집단 살인방화범을 민주화 운동 관계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순직경찰가족은 제 3자다.”란 판결이 어느 法 조문에 근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관의 그 잘난‘良心’의 판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의견에서 법과 양심의 빛을 보았다.
2005년 10월 27일 ‘동의대 경찰관 7일 집단학살 사건 주범들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5인의 코드형 재판관’ 보다 위헌이라고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헌재 재판관에게서 법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피해 당사자인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제 3자’라고 몰아붙이며 기각결정을 내린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5인의 재판관에게 묻는다. 순직경찰의 가족이 제 3자라면 죽어 뼈마저 가루가 된 7인의 순직경찰이 되살아와야만 당사자라고 인정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외 6인에 대한 민주화 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밝힌다” 고 소신을 피력한 소수 의견에 주목한다.
위와 같은 정의의 목소리를 내 주신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네 분의 [반대의견]에서 법과 양심을 보았습니다. 4800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이 소수 의견을 내 주신 당신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노무현 정권에 경고한다.
이번 판결의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 특정지역 출신 중심의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의 적폐란 점을 주목하면서 방화 살인자가 민주화인사가 되고 억울하게 순직한 7명의 피해 경찰관 가족이 제 3자라니 죽은 경찰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헌법소원을 하란 말이냐?
비록 협잡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었기에 4800만 국민은 정치적 파행과 경제 파탄으로 인한 고통도 참고 견디어 왔다. 그러나 천부 인권과 생명의 존엄마저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 말라!!
인권과 양심은 天賦의 것이며 생명의 존엄은 不可讓渡의 가치임을 천명하면서 노무현정권의 반인권 반양심 반생명적 파행과 일탈을 더 이상 묵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국법질서 유지의 첨병으로 나선 국민의 아들 경찰의 희생을 더 이상방관 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순직경찰 유가족의 가슴을 찢는 악행을 용서 못한다.
무릇 정권의 존립 이유는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있다. 인류 공통의 가치이자 규범인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생명존중 사상에 소홀하거나 이를 묵살 외면하는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 또한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에 국제 인권기구와 연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