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지역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나눈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행위로 규탄해 마지않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1일 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니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나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 등은 법 정신에 따라 4인 지역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5인 이상 지역만을 분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의회 의견도 물었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의 구청장과 구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 의견을 모두 다수로 하여 그 의견을 따랐단 뜻인가.
충북도, 충남도, 대전, 전남도, 인천,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은 중대선거구제 원칙에 따라 5인 이상 지역만 분할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만들어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공간상의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에서 왜 법 정신을 위반하여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분할하려 하는가.
더욱이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구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지난 17일)조차 한 바 있다. 대구시, 경상북도 위원회 등은 상세히 위원회 구성 인적내역을 공표하고 있다. 왜 서울시위원회는 공개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처럼 서둘러 확정안을 마련하려 하는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즉각 위헌적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을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적내역도 즉각 공표하고 정략적 밀실 단합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헌적 불법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법 정신에 따른 바른 선거구획정을 기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어처구니없는 위헌행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