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강정구 사건’에 대해 이 정권이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 정권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강정구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구속하면 안 된다’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궁상맞고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반국가 사건 에 지나지 않는다.
6·25전쟁은 통일전쟁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피해도 적었을 것이다.해방 이후에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한다”는 등, 입에 담기도 황당한 충격적인 주장을 늘어놓아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에 처벌을 맡겨놓으면 되는 공안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나서서, 학문의 자유 니 인권’이니 떠들 성질의 사건이 애당초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구속 의견을 개진했는데,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부터 여당까지 몽땅 나서 이를 지지했으니, 누가 봐도 ‘강정구 보호하기 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온 정권이 나서서 강정구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궁상스럽지 않은가.
스스로 동의하지도 않는 교수 한사람의 주장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총장 옷까지 벗긴다니,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
누가 보아도 이 정권은 지금 강정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며, 정권 스스로의 이념 과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는 강정구를 지지하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강정구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인 까닭은,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퍼뜨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한 개인의 사상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퍼뜨림으로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면, 이미 개인적 사유의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사상이 국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역사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국가 패망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념과 사상의 혼란’에서 출발하고 있다.
친북좌파정권이 아니라, 찬북(讚北)좌파정권이다.
지난 DJ정권에서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집권세력들은 끊임없이 민족공조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퍼주고 끌려 다니기 바빴다.
이것을 두고 그 동안 친북정권이라고 비판해 왔으나, 이제는 아예 그 수준을 넘어서 讚北정권이 되어버렸다.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뒤흔들면서 결국 북한이 지난 60년 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북한이 못 없애서 그토록 안달이었던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이 정권은 명운을 걸고 있다.
북한이 가장 골치아파했던 국가정보원의 무력화도 가속되어서, 이제 간첩이 있어도 잡지도 못하고 있고, 과거의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고, 비전향 장기수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북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여당 의장은 국회 단상에서 조선노동당을 북한의 ‘집권당’이라고 부르면서 ‘당 대 당’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원칙마저도 내팽개친 채,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의 입에서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북한식 통일 논의까지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지금 이 정권이 북한정권과 공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찬북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이 강정구 보호하기’에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것도, 결국 그들 스스로가 찬북좌파정권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찬북적 이념과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심판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스스로 ‘결코 반미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행동이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찬북좌파의 길을 걸어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친북좌파정권이 아니라 찬북 정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