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권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敵에게 국민의 재산을 갖다바치면서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등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2.金正日을 만난 뒤 그의 대변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고 있는 鄭東泳 장관은 어제 민족반역자이자 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 대해 매년 2~5조원 정도는 갖다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이 산동성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내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에도 탈북자들이 여러번 진입했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외국으로부터도 없신여김을 당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鄭東泳 장관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對北200만kw送電에는 25조원(10년간)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서독이 동독의 정치수들을 구해왔던 식으로 쓴다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사람당 10억원씩 쳐서 2만5000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鄭장관은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200만kw를 송전하겠다고 해놓고는 6자회담장에 가서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자고 미국 등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조(兆) 단위의 對北퍼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4.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은 납치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깊숙이 수천km나 날아가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여객기 승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의 지휘자는 전사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사람의 동생인 벤야민 네탄야후를 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외교관들은 24년 전 레바논 작전중에 실종된 론 아라드라는 장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년 전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침몰하여 실종되었던 상선 선원들 시신을 수습해가기 위하여 6개월간 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5. 金大中 정권은 남한에서 반역질을 했던 북한 간첩과 빨치산 63명을 살려보내면서 단 한 사람의 포로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金大中 정권은 일본인을 납치했던 辛光洙까지도 북송시켜주면서 이 자가 납치했던 일본인의 生死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辛光洙를 국제수배해놓았습니다. 납북어부가 탈북하여 중국내 우리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담당영사는 당신 세금 낸 적 있어? 국가에 폐를 끼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盧武鉉 정권은 또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 북한간첩들을 추가로 모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측에 대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체면도 염치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6. 납세자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국민을 쥐어짜 만든 돈으로 김정일 정권에 갖다바치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납북자 20만 명, 억류된 국군포로 2만 명, 6.25 휴전 이후 납북자 500명의 송환문제를 단 한번도 북한측에 거론한 적이 없는 이 정권에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납세자 여러분 침묵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이 정권에 의하여 김정일 손에 들어가 우리를 죽이는 최신무기를 만드는 군자금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은 백성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바깥의 적과 내통하려는 경비원을 응징합시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납세자 만세! 국군만세!
정동영 규탄 납세자 궐기대회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