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양국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UNC/CFC「작전계획 5027」을 수정,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를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작전계획 5027-04)의 목적에는 또한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에 이어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전략기획지침)에 의해 확인됐다.
이러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12월 말「5027-04」작성을 완료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미정부가 서명한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안보 전문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는 작전계획 5027-04 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 독트린에 따라 한국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04) 작성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물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올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인 작계 5027-04 의 완성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위험천만한 작계 5027-04 를 작성한 것은 한미양국이 내세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의 화해협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족인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계획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민을 속이고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작계 5027과 5026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이번 한미간 기밀문서의 공개는 베이징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공격적인 작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한미합동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는 37차 SCM 회의에서 한미 군사 당국이 만나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북공격용 작전계획 전면 폐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주장
권 의원은 이번 베이징 합의문에 담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진심이라면 작계 5027-04 등 모든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작계 5027-04 등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의 작성과 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즉각 환수되어야하며, 6자회담에서 합의한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전계획 수립은 대통령 최종재가 받아야
권 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전계획의 수립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작전계획 수립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SC,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미 북한정권 제거 (5027-04)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