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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로 서야 삼성도 바로 선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28 13:03:16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앞에서 왜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양석은 28일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가장 중립적 입장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통치하면 그만이다. 삼성이든 한화든 대우든 대통령이 직무상 개별 기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자체가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에게 있어 삼성의 태도가 무슨 상관인가? 삼성이 어떤 법이나 제도에 쉽게 동의하고 안하고를 왜 대통령이 고려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가라 마라를 왜 대통령이 주문하는가? 어떤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국민 정서상 받아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니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인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서법을 우선 하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기업에게 국민정서에 성의를 보이라니 대통령이 법치보다 눈치로 기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지난 7월 5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금산법을 통과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는가? 대통령의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대 삼성 정책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말 음흉하고 비겁하고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노무현 정권의 대 재벌 관계와 정책에 대해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국정을 눈치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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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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