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은 27일 법무장관의 말처럼 구태의 결정 일 수도 있고 국민의 우려처럼 현재의 진행 일 수도 있다.
또 다른 X파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더 큰 문제이며 이는 현 정권 핵심관계자 외에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번 X파일을 유출한 미림팀장 공씨는 대통령 빼고 다 도청했다 고 말했다.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유력인사 모두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보유한 수백 수천 개의 불법도청 테이프에 과연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많은 대상인사들을 도청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이 나라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의 숨겨진 지난 일들이 담겨져 있지 말란 보장도 없는 것이다.
테이프 하나가 공개돼도 이토록 나라가 시끄러운데 더 많은 테이프가 공개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 이상 국기를 흔들만한 엄청난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이번 X파일의 처리 원칙을 세워야하며 세워진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옳다고 본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거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등 공익을 위한 고발을 장려하는 법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X파일에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지만 현재의 X파일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문민정부에 도청은 없다 고 큰소리치던 YS 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도청이 없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여든 야든 이번 X파일 사건을 두고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지 행여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도청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