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8일일요일

Home > 종합

최근 잇단 안보사고,노무현 정부 책임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6-20 12:28:1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어제 중부전선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참사였다. 휴전선 3중 철조망이 뚫리고, 또다시 같은 곳으로 북한병사가 남하하는 경계망의 허점을 드러내고, 민간어선의 월북을 막지 못하고, 함정을 분실하고, 사병이 분신자살을 하는 최근 연이은 사고에 이은 최악의 안보사고이다. 군은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세워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며 군에 대한 문제해결은 이제 군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의 총수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까지 계속된 안보사고의 원인은 주적개념을 없애고, 작전을 완수한 군을 보고누락으로 처벌하는 등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킨 현 노무현 정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의 국가안보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가안보의 일선에 군의 총수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사고의 총체적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며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되는 안보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대국민 대책을 발표하라. 둘째 국민의 안보태세, 대적관을 해이시킨 국가안보정책을 일신하라. 셋째 계속된 사건·사고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넷째 국회 안보청문회 개최에 응하라.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73	反국가활동은 法으로 계속 규제돼야	정승로 기자	2005-07-03

772	국민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5-07-02

771	임창욱 회장 900억대 금융거래의혹 규명	정승로 기자	2005-07-02

770	북핵 풀리면 남북이익 정책 과감히 추진	정승로 기자	2005-07-01

769	정부는 인사 6가지 비판에 답한다	정승로 기자	2005-07-01

768	국방 연구개발 군 민 긴밀하게 연계	정승로 기자	2005-06-30

767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도입 시기상조	신현율 기자	2005-06-30

766	국회 유전의혹 특검법안 통과	정승로 기자	2005-06-30

765	국방개혁 청사진 만들고 싶다	정승로 기자	2005-06-29

764	혁신 컨설턴트 혹은 발명가 대통령	정승로 기자	2005-06-29

763	이 불쌍한 국민에게 뭘 더 바라는가	이정근 기자	2005-06-29

762	정치권 인사 선임하면 다 낙하산인가	정승로 기자	2005-06-29

761	국회윤리위는 정권의 하수인인가	정승로 기자	2005-06-28

760	한나라당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정승로 기자	2005-06-28

759	노 대통령 국정 설명 다음달 중순 이전	정승로 기자	2005-06-27

758	김운용씨 가석방은 법 준수해온 시민들 좌절시켜	정승로 기자	2005-06-27

757	어떻게 무슨 돈으로 옮긴다는 말인가	이정근 기자	2005-06-26

756	6자회담 재개해 북핵 해결해야	정승로 기자	2005-06-26

755	6.25전쟁 55주년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5-06-25

754	6.25 전쟁 55주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