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수위는 1일 당시 자문을 해주었던 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어떤 주제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경청한 뒤 그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구상을 조금 더 다듬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 도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정책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된다. 해당 부서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 구상이 나올 수도 있다. 구상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다. 또 구상에 참여할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오히려 대통령은 소관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와 아이디어 구상을 특히 장려한다.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수석·보좌관 등 참모는 물론 장차관들과도 일상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구상을 대통령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무어라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구상이 아니니, 당장 구상을 접으십시오!”라고 해야 할까 그 일은 소관 부처가 따로 있으니 당신은 나서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구상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제안자에게 더 깊이 사실 확인 및 관련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다듬어 체계화시킬 것을 주문할 수 있다. 그것이 다듬어져서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관련부서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쳐 추진부서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귀를 열어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관련 정책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의제들의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또 관련한 사항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민정책 등 미래사회에 제기될 의제들이 그런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