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제 보복 행위등 갈등의 앙금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드문제로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른 한·중간 가파른 논란속에 한중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에서 국빈(國賓)으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에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북핵·미사일 도발로 비롯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로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개선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인적교류 관계 정상화 등 더 가깝고 친숙한 양국관계를 이루도록 최선의 외교전략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사진 = 문 대통령 訪中에 앞서 12일 청와대,중국대사관,인민일보 인민망 피플닷컴코리아 앞 한·중정상회담 성공기원 시위
이어 활빈단은 북핵 해법의 열쇠를 쥔 중국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구촌 전체에 초래할 대재앙 위험이 도사린 만큼 사드 등 현안을 봉합하고 북핵해결과 경제협력 등 한·중이 이웃한 나라로서 "상생공존번영을 도모하는 운명공동체로 먼 길을 함께 손잡고 동행할 미래를 향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흔들라"고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문 대통령과 방중수행단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사태속 외교미숙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주권에 간섭할 수 있는 대문(大門)을 열어준 ‘3不(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1限(사드 1개 포대의 사용을 제한)’을 스토킹하듯이 물고 늘어지며 언제든 영수증을 들이밀 태세로 발목을 잡고 사실상 사드철수를 요구하며 쌍중단(雙中斷·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훈련 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이라는 요지부동의 기본적인 입장 고수로 3불에 대못을 박으려는 듯 한국을 억누르려는 오만한 태도가 전향적 공조 방안 합의로 변화하도록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사드문제 대처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평화적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아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다질 고수의 외교력을 발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가장 힘들고 무거운 과제를 풀어야 할 문 대통령에 대국(大國)답지 않은 속좁은 외교로 ‘한국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중국의 냉랭한 압박 태도에 절대 저자세로 굴하지말고 주권국 국가원수로 중심을 잡고 한·미 동맹도 훼손되지 않도록,김정은 정권의 생명 줄로 북한을 통제할 중국이 마지막이자 최후의 카드인 대북원유공급 차단 결단 요구,사드 보복 중단 등 안보주권을 당당하게 지키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경제분야 정상화를 시작한 한·중 교류 강화 등 내실을 다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전략으로 접근해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끝내지 않도록 우선 3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를 최소화하는 등 양국 관계 복원,정상화 궤도를 이룰 국익외교로 임하라"고 강조했다.
활빈단은 ‘차이니즈 드림-글로벌화’를 꿈꾸는 중국이 FTA를 체결한 협정이 고작 25개 국가 및 지역(홍콩 및 마카오 포함) 밖에 되지않은 실정에 FTA를 체결한 협정이 15건의 52개 국가로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영토가 75%임을 잘 알기에 "사드 불씨가 남아 있지만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EU 등 해외수출의 발판을 삼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서비스 시장규모가 2020년 1조달러가 넘는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국익추구 對中경제외교로 실리를 챙기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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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방중 문재인 대통령 국익외교 펼치며 한 중관계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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