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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조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유의동)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다.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다.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다.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 이에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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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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