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에서는 공직선거법 22건 중 10건을 통과시켰고, 1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브리핑에서 인터넷 등에서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명확인이 필요했는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그리고 허위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언론에서 당선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할 때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했다.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벌로 갈 경우 처벌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무가지’의 경우 발간빈도나 발간부수를 선거에 즈음해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게재해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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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정치적 표현자유 확대,왜곡보도 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