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2일 지난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은 195조1000억원.이중 21.8%인 42조6000억원이 허투루 쓰였다는 감사원 지적했다.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수요를 과다책정하거나 중복계산.매년 14조원꼴의 혈세가 펑펑.더는 교육교부금 제도 수술이 불가피한 실상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토록 돼 있는데,학령인구가 폭발하고 지방재정은 열악하던 1972년에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 나라살림이 확대됐고, 학령인구가 급감했는데도 자동적 배분이 5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교부금은 2012년 39조원에서 지난해 81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2060년에는 17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쓰지 않고 자린고비 하려는데,지방 교육청은 혈세를 펑펑 쓰는 비정상, 불균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학생 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만 해도 출산·육아·보육지원 등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손봤어야할 제도가 시도 교육청들과 민주당의 반대로 유지되면서 국가 재정과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육 예산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매년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규모를 산정해 지급하고 연동 기준을 GDP나 학령인구로 변경하거나,초중고로 제한된 교부 대상을 어린이집과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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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3년간 교육교부금 43조 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