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국정부가 문제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발언한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3일 양국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대표의 구두 발언만으로 수입중단 조치의 실행을 담보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국가간의 협정이 어떻게 구두 발언만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방미기간 중에 유력한 대권후보자들과는 전혀 회동조차 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협상의 관례도 모르고 오역했다며 발뺌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구두발언을 믿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확대 왜곡 해석을 했으니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조치를 완화했는데도 우리는 강화시켰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지역에 국한 할 것인지, 해당 작업장에만 적용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더욱이 문제발생의 판단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억지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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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표의 구두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