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2년여동안 법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지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 잃지 않고 여론을 주도해주신 기자님들, 전국의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정당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번 법통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못하는 불평부당한 일이 해소되어 다행스럽다.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큰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통과의 의미가 크며, 이번 환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2005년 법안발의시 모두가 안된다고 했다. 소급입법이니 법의 안정성이 어떠니, 정부의 반대가 강할 것이라는 등 엄청난 부정적 시각 속에서 시작됐다. 국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에 토론회에...모두가 힘을 쏟은 결과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회가 동의하여 통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법”이라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법통과는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법안발의시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법 법통과로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7,000여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4,000여억원이 환급되게 되며, 앞으로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급되게 될 전망”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민의원은 법안발의후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한국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전국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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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회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