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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을 바로 보자

기사등록 일시 : 2004-09-30 15:59:12


추석연휴기간 중 우리는 성난 민심을 또 확인했다. 먹고살게 해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 북한의 독가스 ? 핵연료봉 무기화’ 등에서 오는 안보 불안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정치?사회적 불안감 등. 한마디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우선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들이 다시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만든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북한이 핵의 무기화, 탄도미사일 개발, 화학무기원료 대량수입, 강군양성을 추진 중임에도 정부 여당은 태평무사이니 ‘국가보위 의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미군감축, 군 문민화, 주적개념 삭제, 병사 정신무장 이완 교육은 물론 국보법폐지, 간첩 민주화 인사화, 반국가 활동자 예우나 하고 있으니 안보가 불안하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자들을 돌보기 위해 매년 그들의 혈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집권세력은 그것마저 시비다.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안보는 속수무책인 정권이 자기동포들의 인권마저 포기 한다면 이는 ‘자격미달’이고 ‘있어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나라와 국민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수도이전’ ‘보안법 폐지 과거사 캐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정 우선순위 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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