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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06-01 13:24:53


정부는 1일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9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31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단병호 의원은 1일 우리는 토양 및 지하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 사실이 드러난 미군기지에 대한 치유없이 일방적인 떠넘기기식 반환절차 종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중단을 요구한다. 반환절차가 종료된 9개 기지 중 미측이 바이오슬러핑을 약속한 5개 기지는 환경부의 확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매향리사격장은 환경오염조사만 끝난 채 아직까지 불발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슬러핑 5개 기지 :의정부 에세이욘, 시어즈, 폴링워터, 파주 에드워드, 춘천 페이지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13일에도 제9차 SPI 회의(2006.7.14)에서 한미간에 합의되었던 8개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14개 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1일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반환절차 종료를 졸속처리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단서이다. 우리는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과정 및 결과, 반환절차 졸속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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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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