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헌 관련 토론회에 관련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하고 개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일부 신문에 마구잡이식으로 끼워넣어 배달시키는가 하면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340만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개헌에 올인 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은 28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권 아래서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개헌홍보에 동원할 공무원이 있단 말인가. 맡은바 직무와 소임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들을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내모는 행위는 그 공무원에게 직무유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개헌홍보에 낭비되는 국민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혈세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관련자를 찾아내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미 꺼져버린 개헌여론에 불을 지피려 안간힘 쓰지 말고 산적한 국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개헌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