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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자금의 실체를 공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04-04 15:2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배 한미FTA 체결을 둘러싸고 모든 여론이 그곳에 집중되면서 불법적 남북정상회담 파문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안희정 씨 등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부터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라인을 배제한 채 비선(秘線)을 통한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정권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 파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북한이 요구했다는 50만 달러의 실체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해찬 前총리의 방북 대가로 요구했다는 50만 달러가 이 정권의 불법 대북현금지원의 실체를 밝히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을 핑계로 각종 협상 때마다 쌀과 비료 등의 현물을 요구해왔고,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 시에는 현금 5억불 이상이 그 대가로 제공되었음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그간의 대북비밀접선의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 특사인 이 前총리가 회담추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문제는 그 50만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비밀문건(대선공약 진단 및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내 핵심과제로 지정해 추진하며, 그 비용으로 국비 175억원을 책정했음이 드러났다. 바로 이 정권이 불순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주머니를 꿰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 얼굴없는 175억원이 국가정보원 소관 비밀예산이나 청와대와 통일부의 예산으로 둔갑한 채로 비선라인의 비밀접선과 회담추진을 위한 비자금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아닌가. 김대중 前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조공을 바치듯 현금까지 보내가며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는 뻔하지 않은가.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비밀송금할 계획이었는가. 거듭 요구하건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밀문건에 적시된 175억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얼마를 약속했는지 국민 앞에 거짓 없이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과 386운동권 출신 측근들이 추진해 온 비정상적 남북정상회담은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한 反국가행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대북송금과 비밀합의사항에 대한 실체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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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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