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우리 정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되풀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22일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이 임기 말 부패와 비리로 인한 정치적 유배’였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살 집’을 버리고 와일드 캣’을 자처한 것으로 대통령의 부랑정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임기 말을 오직 원포인트 개헌 강행을 위해 어떠한 반정치적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원포인트 개헌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원포인트 탈당’이다.
대통령이 단 하나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정치의 틀과 원칙을 깨고 당적을 내던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어질 임기말 개각 역시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중립내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였던 태도와 사뭇 모순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탈당에 이어 원포인트 개헌을 거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각으로 이어진다면 참여정부는 참담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을 그동안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하거나 정치 밖의 정치’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틀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목소리에 순응해 민생과 정치의 정도를 가는 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 원포인트 탈당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