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원이용객들의 실제적 부담은 증가하여 입장료 폐지가 정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해 공원방문객들의 실제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객 비용부담의 주범은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으로 이들 이용료는 25% 인상예정이다. 주차료 인상분만 2,000원으로 이미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1,600원을 웃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또한 최고 39%인상되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비용은 16%가량 상승하였다.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 부담은 가중된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공단 결손액 289억원 중 232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기관장 임금 인상률 25.3%, 임원평균 임금 인상률 ‘05년 16.7%에 이르는 등 기획예산처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 준수와 관련하여 지난 국감에서 질타당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 혈세와 이용객들의 호주머니만 의존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처럼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실효성이 없는 시인마을’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전의 일부 매표소를 탐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3만권의 시집을 공원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대여율은 15%에 불과하고 대여 대비 회수율은 65%에 그쳤다. 결국 많은 이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사업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한선교 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며 결국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국민에게 전액 전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다. 현재 정부와 조계종과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정된 시설사용료의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인하해야 한다. 비록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존의 매검표 요원들을 감원하지는 않더라도 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기 전에 다양한 구조조정 및 공단 자체 수익사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기타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289억원 손실 국민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