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이비 시장주의자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살인적인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은 7일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욕설 협박 폭행 등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 약 24～36%에서 폐지 후 223%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사금융시장 규모도 폐지 전 약 4조원에서 폐지 후 약 40조원으로 10배나 급증했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의원입법 2건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야를 뛰어넘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700명의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들이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빠져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자제한법 반대론자들은 이자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사금융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어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게 되며,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고율 이자계약을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폭리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채 고율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더라도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로 쫓겨날 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고리의 음성적 사채시장은 정부의 관리 감독과 철저한 단속으로 축소하여야 할 대상이지, 그 음성화 우려 때문에 이자제한법 부활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연 200%가 넘는 고리사채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을 리 없고 머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사채를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악화시켜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민금융기관이나 대안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법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의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미흡하고, 66%라는 합법적인 고금리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에만 적용될 뿐 개인간 거래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폭리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상의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는 이자제한법안을 1월 중에라도 신속하게 심의를 시작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고리채에 시달리는 서민의 고통을 줄여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당정은 작년 12월에 확정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 기능 복원,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대안금융 활성화, 신용회복지원제도 내실화, 불법적인 폭리행위 엄정 처벌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정현안 이자 제안법 이렇게 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