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의원(법제사법위원, 대구 동구갑)은 13일,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고 민간법원과 검찰에 이양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 민간에 이양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감경권도 폐지하며, 현재의 군검찰 및 군판사를 평시 군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성영의원은“현행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특히 판사의 임기, 검사의 적격심사 등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어 군판사 및 군검찰관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판사 및 군검찰관 보직을 수행하는 군법무관이 국선변호활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며,“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특히“현재 사개추위가 마련해 정부안 형태로 제출된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등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 5. 12. 국방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연구발전 T/F(위원장 김희중 예비역 육군 중장)에서 9개월에 걸친 연구검토를 거쳐 작성한 (군사법제도 보고서)에서도 군사법원과 검찰을 민간에 이양토록 할 것과, 수사·재판의 완전 분리로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장교는 지휘관에 대한 법률 조언과 기타 법률 업무만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2005. 5. 19. 장관을 비롯한 각군 참모총장, 각군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장성 등 70여명의 전군지휘관들이 참석한 국방부 토론회에서도 사개추위가 마련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법원과 검찰은,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부가 폐지되는데 따른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 이양에 대해“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군사부 설치 운용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법원 군검찰을 폐지하고 민간 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