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결정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무한경쟁이라는 21세기 금융산업의 경향을 볼 때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고진화 의원은 19일 금융허브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과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교역국일 뿐 아니라 외환보유액 4위의 국가다. 그러나 WEF(World Economic Forum)가 지난 9월 26일자로 발표한‘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는 조사대상 117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래 자료에서 지적되듯이 경영진 효율성, 은행 건전성 등에서 심각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세계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과 정부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Korea discount의 근본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이 82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이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과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자 회계, 법률서비스, 컨설팅 등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했으며 05~06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감독과 위험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과 차이가 있음을 WEF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자국을 국제금융허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전략에 따르면 금융은 신 성장산업이자 제조업을 지키는 보호막이다.
우선 건전한 자본을 유치하여 금융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 규제, 감독, 세제, 생활환경 등에서 외국의 금융허브에 필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외환은행 매각 사태를 볼 때, 우리의 금융허브 전략은 금융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 사회적인 여건을 함께 갖추어가는 방향으로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국가경쟁력은 24위 은행건전성은 8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