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장막´을 거두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기어코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핵실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행위이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엄중한 상황 앞에서 정부의 대응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북핵을 방조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만 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북핵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핵을 제어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로 "국민적 단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대북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잃은 포용정책이 문제입니다. 만일 포용정책이 균형감을 갖고 호혜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기존의 대북경협과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차원의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게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업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 사태의 핵심당사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국제적인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북한 뿐 아니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국제공조체제를 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미국과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논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과 핵개발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북한 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과 협조하여 우리도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1994년 북한과 미국간의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핵의 장막´으로는 북한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없습니다.
북한은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모든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독일방문시 북한이 이렇게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동북아개발은행´ 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입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여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장막 을 거두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