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은 정부가 27일 확정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수가 238조5천억원으로 1인당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보다 높은 20.6%에 달한다. 더욱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투자는 줄이고 복지와 국방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들어올 돈’은 생각지 않고 분배형 정책에 집착하여 빚으로 재정운용을 한 결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또다시 분배형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국가채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작정인가.
국민들은 세금으로 등이 휠 지경이다. 참여정부들어 큰 정부를 추구하며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수만 늘리기에 급급하여 엉뚱한 세금누수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실상을 노무현 정권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는 관계 없는 분야의 세출을 줄이고 경제관련 세출을 늘이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길 촉구한다.
큰 정부 버리고 국민부담 줄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