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지난 21일 게리 트렉슬러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군산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치(WISS) 설치를 강요하는 대단히 무례한 압력행사이다. 또한 이것은 10월 20일 경 개최되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등을 협의하게 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미국에 내놓도록 강요하는 압력의 일환이라는 것 역시 뻔한 사실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다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례한 압력행사와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치(WISS) 설치는 한반도를 미군의 폭격 연습장, 전쟁연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지난해 8월에 폐쇄된 경기도 매향리 사격장이 주한 미 공군은 물론 오끼나와, 괌 등 동아시아 주둔 미군은 국제 폭격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이 직도 사격장을 매향리 사격장의 대체부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협박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몹시 실망스럽게도 미 항공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불안을 자극하며 전력을 뺀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결국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쟁 훈련장,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무례한 행위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가려거든 매향리와 직도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간의 무례와 환경오염, 전쟁불안 획책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후에 정중히 사과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정부 역시 미국의 오만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불법적인 직도 사격장을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미 공군의 협박성 압력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