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한국청년단체연합),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지난 10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감 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비판에는 못 미치지만,유감’이나마 표명된 것에 대해 동의를 표한다.
이들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압박해 직접 담판을 노린 외교적 카드 이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군사적 억제력’이든, 그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라고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상황파악과 가치판단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다.
외관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을 북한과 국제사회 중간에서 중도적(中道的)이고 양비론적(兩非論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前提)로 삼음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편향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서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무시와 군사적인 위협으로 일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 위기의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 보기 어렵다. 현재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북한의 무모하고 도전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핵개발에 이어 핵탄두의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시도로부터 연원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평가이다. 그동안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전가해 온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었다.
다음,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미·일 양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감을 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며 그에 대한 미·일의 대응 조치는 정당한 자위조치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미사일 문제는 미·일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해 UN안보리에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서서히 대북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만경봉호의 입항 불허라든가 송금 금지 등 대북 제재 조치를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노동 또는 대포동 미사일이 미·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이해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600기 이상 실전배치되어 있는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B,C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번에 북한은 1988년 또는 1993년에 시험발사한 지 거의 13년 만에 스커드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다. 대포동 미사일로 가려져 공론화(公論化)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한국에의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노(盧) 정부는 안보인식 부족과 불충분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건이며, 어느 누구도 위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노 정부는 UN안보리 결의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북한 미사일 문제에 매우 불안하고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반도 핵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음을 본다. 돌이켜 보면, 1994년 제네바 핵합의’이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방법’을 이용한 핵개발을 시도함으로써,핵동결’과 경수로 제공 및 중유제공’을 합의한 제네바합의를 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 이 사실을 지적하였을 때, 북한이 이를 ‘고백’하면서 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2차 핵위기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사일 위기까지 더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과의 협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대북 협상 노력이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을 허용·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의 과거 기록이나 행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는 협상보다 억지 또는 제재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되는 것이다. 자칫 더 이상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권’도 국제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논리이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의 평화적 권리’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 정권의 평소 행적과 의도, 목적 등을 볼 때, 북이 개발한 미사일이 테러리스트에게 유출될 우려가 크고, 특히 주위 국가들을 안보 불안으로 몰고 갈 우려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여타의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북한에 보장해 주기 어려운 것이다.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도 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메구미 사건과 관련, 김영남 가족의 전격적인 상봉을 허용한 김정일 정권의 의도는 김영남을 사주하여 메구미의 사망을 확인하고 납북(拉北)이 아닌 사고 입북(入北)시나리오로 조작하여 그들의 납치 만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일본에 있어 납치 문제는 일본 전(全) 사회를 분노로 몰아가는 중요한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위 8개 단체들의 입장 표명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국이 어떠한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정권을 친구 또는 민족’으로 보는 세력들은 한국 정부가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추가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 지원 쌀이 북한 군대의 군량미로 전용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대북 현금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이 낳은 산물”이 아니다. 보다 냉철히 본다면, 북한의 도발은 잘못된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이다.
현 위기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도된 현실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존립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혼란,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근본 요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을 친구’나 민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은 김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공산독재, 인권탄압, 그리고 각종 범죄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도덕률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적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道에 가려진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