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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찰 제도 이상 권력

기사등록 일시 : 2005-04-21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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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릴 것을 신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등 특별사정기관 설치문제에 대해 이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감찰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선 등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경유착과 토착비리, 조직폭력과 민생침해사범 등 사회의 구조적 부정에 대한 척결대책이 필요하며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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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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