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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책브리핑 =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개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이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 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 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임(95.7%,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이다.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20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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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IP) 금융,2조원 규모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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