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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고시 제정안

기사등록 일시 : 2018-12-21 23:33:58


5대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의 13개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연구용역 및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심결·판례 등을 토대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유형 13가지를 추가한다. 현행 시행령은 구입강제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총 20가지(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3)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구입강제) 시행령은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행위를 전제로 한 구입강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고시에서는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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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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