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철강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한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하면서,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가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행위 등에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중임을 언급하면서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와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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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포항 지역 중소업체 현장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