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8일일요일

Home > 경제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5-04 17:09:12


오는 15일부터 석대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 실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개정「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 오는 15일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 한다.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03	더 낸 생명보험료 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김형근 기자	2012-05-23

4702	소상공인 대상 2,400억원 대출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5-22

4701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등 시정조치 과징금 16억원 부과	이정근 기자	2012-05-22

4700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	이정근 기자	2012-05-22

4699	화물만 실어나르는 항공사 첫 선	정승로 기자	2012-05-22

4698	메디컬 코리아 세계인을 매혹한다	김형근 기자	2012-05-22

4697	국토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본격 시행	정승로 기자	2012-05-22

4696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 적극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5	한 EU FTA 관세인하 품목 수출 16% 증가	이정근 기자	2012-05-21

4694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3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류인석 기자	2012-05-21

4692	방통위 CIS 방송통신시장 개척 나서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1	제96회 기술사 합격자 525명 발표	이정근 기자	2012-05-18

4690	박재완 장관 농산물 직거래 장터 26개 추가 개설	정승로 기자	2012-05-18

4689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이정근 기자	2012-05-17

4688	농업용 저수지 72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이정근 기자	2012-05-17

4687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4,653건 감축	김형근 기자	2012-05-17

4686	FTA 특수 기업이 인재를 찾는다	정승로 기자	2012-05-17

4685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정승로 기자	2012-05-17

4684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전문 건강서비스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