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 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 재생에너지 감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 감면 대상품목을 확대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정부는 기존 신 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외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IGCC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해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지난 16일 세계 6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 발전소가 착공됐다.
재정부는 아울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46개에서 66개로 늘려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재생에너지 관세 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다.
또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제도다.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자재도 관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