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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31조9871억원…감면율 13.4%

기사등록 일시 : 2011-09-30 22:46:24


부제목 :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32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012 조세지출예산서 에서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액은 31조9871억원으로 올해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05조9250억원으로,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세감면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888억원) 농 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 산 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0817억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10691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으로 올해 29조9997억원 대비 6197억원(2.1%)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감면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R&D비용 세액공제(4535억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소 요인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4202억원)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938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0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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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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