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7일토요일

Home > 경제

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기사등록 일시 : 2011-05-23 20:00:38


부제목 :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강력 제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개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오는 8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743	관세청 14개국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류인석 기자	2011-06-23

3742	관세청 14개국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류인석 기자	2011-06-23

3741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 면제	김형근 기자	2011-06-22

3740	서울시 은평뉴타운 내 준주거용지 건축심의 통과	정승로 기자	2011-06-22

3739	공단약가협상 제약사 특혜의혹 사실 무근	이정근 기자	2011-06-22

3738	4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정승로 기자	2011-06-21

3737	방통위-지상파 디지털TV 난시청 해소 공동추진	정승로 기자	2011-06-20

3736	조세피난처를 이용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김형근 기자	2011-06-20

3735	일본 소호무역 설명회 및 체험행사 개최	전진 기자	2011-06-20

3734	대한건설협회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KDN 뉴스	2011-06-17

3733	임대수요 풍부한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 봇물	KDN 뉴스	2011-06-17

3732	일본 자동차 업계 한 미 FTA가 두려운 이유	김형근 기자	2011-06-17

3731	<건설업>채용 비수기 취업전략	김제일 기자	2011-06-17

3730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11-06-16

3729	건설업 채용시장의 현주소와 취업전략	김제일 기자	2011-06-16

3728	제조업체 6만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김형근 기자	2011-06-15

3727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 유예	김형근 기자	2011-06-15

3726	만성질환자 7월부터 약값 부담 줄어든다	이정근 기자	2011-06-15

3725	5월 건설사 채용공고 6,892건…11개월 연속 감소	김제일 기자	2011-06-15

3724	중기업 인력난 완화 제조업 외국인력 배정	김제일 기자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