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8일 범 부처간 정책공조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지난 4월 관련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부처별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참여부처 등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지난 19일 개최된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참여부처별 정책추진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각 부처별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4대 국책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기업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지표(윤리경영 등)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여부를 반영하고, 여신금리 결정과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업체의 보증지원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는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대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건설교통부
기업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정책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