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밀접·국제가격 보다 비싼 품목 물가안정 유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는 그동안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매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마늘, 배추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늘의 경우 김장철 수요량 1.5만톤에 대해 평년수준(6113원)으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무, 배추는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 시중가보다 10~20%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농업관측 강화, 비축확대 등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추가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는 분기별로 확대된다. 오피넷을 통한 석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는 현재 주유소별 단순가격만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국제 석유제품가격 등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시장감시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된다. 이달에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육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 유모차, 기저귀 등 아동용품, TV 등 가전용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축소,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서비스요금은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요금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지원하거나 표창을 실시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등록금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통신비는 결합상품, 무료통화량 확대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교통사고 줄이기 등으로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보험료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상시적 물가대응 체계를 운영해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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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 안정 1000억원 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