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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09-09-09 12:18:37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지난해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준인 14,838건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 실시 2007년 대비 29% 감소.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감소하였으며, 대법인(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 감소.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 실시하여 지난해 보다 19%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 실시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실시. 이중 95%를 고발·통고처분하여 제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다. 또한,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하여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했다.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현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있게 진행하되,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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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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