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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사등록 일시 : 2006-11-21 17:07:45


6억초과 LTV 40%로 하향…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서울 25개구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한다. 또 11·15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5개구를 비롯해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 등 총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속한 인천 동구는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 중 서울 노원·도봉·중랑구 등 강북 3개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달 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등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나머지 7개 지역은 지난달에 이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1.3% 상승해 지난 9월(0.5%)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며 “이들 지역의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이었던 인천 동구는 올들어 처음으로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데다 토지거래증가율도 높지 않아 지정이 유보됐다. 한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하며,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LTV 하향 조정(60-40%), DTI 40% 내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서울시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이미 DTI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으나 주택투기지역은 88개(35.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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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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