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5·18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5·18등 민중항쟁 헌법전문수록 국민운동전국본부(약칭,‘민헌본’)가 발족식을 갖고 헌법전문 개정을 비롯한 개헌 국민운동에 나선다.
헌법전문개정 국민운동을 주장하는 제안문을 통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규범화를 비롯한 5.18관련 공약을 믿고 지지하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문 대통령이 5.18 37주기 기념사에서 5·18 민중항쟁정신을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다는 선언의 의의를 5.18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과 방향을 밝힌 시금석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러한 새 정부의 약속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지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헌본은 서울,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10여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의 5·18 및 6월항쟁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는 양춘승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와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2인이 추대될 예정이다.
민헌본은 발족식과 함께 민중항쟁정신이 헌법정신으로 반영되는 헌법전문개정을 위한 ‘범국민참여 온라인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격려사를 하게 된다.
발족식 직후에는 서울대 사회학과의 정근식교수를 좌장으로 기념세미나를 갖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가 ‘헌법전문개정의 의의와 방향’에 관한 주제발제를 하고, 장수찬 목원대 교수, 김하범 6월민중항쟁 30주년사업추진위 집행위원장, 최병진 민헌본 대변인겸 서울지역본부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민헌본 최병진 대변인겸 서울지역본부 대표는 “5.18정신의 헌법 규범화 필요성 등을 연구·검토하여 학계 및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서명운동,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제 단체와 개인의 성원과 동참을 널리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5·18 등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적 규범으로 계승하자!
5·18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전국본부 발족선언문-
5·18, 부마, 6월항쟁, 촛불집회 등 한국의 민중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동력이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인권·평화운동의 금자탑이었다. 70년대 말 유신독재에 파열구를 내며 민주화의 봄을 불러왔던 부마항쟁을 비롯하여, 1980년 신군부의 폭압에 맞선 5.18 광주민중항쟁은 80년대 봇물처럼 터져 나온 민주화시위와 민족자주 및 민중생존권 투쟁의 도화선이 됐다. 마침내 5.18 광주민중의 희생은 1987년 6월항쟁으로 부활하여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그 후 30년간 우리는 민주정부를 누렸으며, 2차례의 보수정부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세련된 겉옷을 걸쳤으나 몸체는 분단된 안보국가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유신독재로 회귀를 꿈꾸던 박근혜 정부의 파행적인 국정농단은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촛불시민항쟁으로 이어져 자유와 정의, 민족 민주를 지향하는 국민 저항권행사의 이정표가 됐다.
촛불시민의 염원을 안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격을 5.18 등 제반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5.18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6월항쟁, 촛불시민집회 등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일제하 3,1운동, 자유당 독재에 저항한 4.19의거에 이어 군부독재에 맞선 부마항쟁, 5.18, 6월항쟁, 그리고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시민항쟁 등 면면히 이어져 온 민중항쟁의 대열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세력에 의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민주·인권의 보루가 되었다. 특히 1960년 4.19가 5.16군사쿠데타로 짓밟힌 것처럼 1980년 민주화의 봄이 신군부의 폭압으로 짓밟히며 또다시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날 때, 분연히 일어선 광주시민들의 5.18항쟁과 장엄한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이다.
5·18 등 민중항쟁이 지향한 가치와 이념은 민주·인권·생명평화·통일로 집약된다. 첫째, 5.18 등 민주항쟁은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은 무참하게 진압 당함으로써 실패하였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귀한 피는 역사에 살아남아 7년 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둘째, 1980년 5.18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신음하던 민중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었다. 5.18과 6월항쟁 이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은 우리사회의 핵심적 명제로 자리 잡았으며,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인권운동으로 발전했다.
셋째, 5.18기간 동안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다량의 무기와 폭약으로 무장했지만 단 한건의 개인적인 약탈이나 방화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추구했었다. 이같은 5.18의 생명평화이념은 마침내 촛불시민항쟁의 기본 정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이 된다.
넷째, 부마항쟁과 5.18의 비극, 6월항쟁이 남북분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의 확장이다. 분단 상황은 늘 독재정권의 체제수호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5.18때도 신군부는 사회혼란과 이를 틈탄 북한군 침투 위협을 명분으로 국가폭력을 정당화시켰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가치로 앞세운 분단 상황은 우리사회의 본질적 문제들을 끊임없이 왜곡한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없이는 민주항쟁의 성취마저 한순간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헌법은 정치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며,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영혼은 근본적인 역사적 체험에 의해 탄생된다. 우리 헌법은 인간존엄·민주주의 등 서구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류사의 보편적 이념들이 바탕이 되었다. 여기에다 우리 정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3·1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자결주의가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는 1987년 헌법에 와서야 겨우 4·19 민주이념 만이 반영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국민주권으로서 저항권행사라는 민중항쟁의 역사체험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부마항쟁, 5.18 민중항쟁, 6월항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사회적 역사적 규범으로서 우리시대를 표상하는 헌법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5.18 등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전문의 개정이 절실하다.
우리 ‘5.18등 민주항쟁정신 계승 및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전국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마항쟁, 5.18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시민항쟁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규범화 관련 공약을 믿고 지지하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37주기 기념사에서 밝힌 5.18과 한국민주주의의 방향을 높이 평가한다. 새 정부의 약속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견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바탕을 둔 국내외 온 국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5.18등 민주항쟁정신의 계승 및 헌법 규범화를 추진할 ‘국민운동 전국본부’를 발족한다. 향후 헌법전문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등을 연구·검토하고 실천하기 위해 학계 및 정치권, 개헌운동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서명운동,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정당 및 단체와 개인의 성원과 동참을 널리 호소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26일
5.18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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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등 민중항쟁 헌법전문 수록 국민운동전국본부’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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