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9월28일수요일
                                                                                                     Home > 사회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 3곳 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2-08-12 17:08:02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책브리핑에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됐다.

 

또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차입해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해 무등록 업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25건을 체결해 수사대상이 됐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사 의뢰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됐다.

 

또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됐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6건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 공개를 지연해 수사대상이 됐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122건을 지연 공개해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C조합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885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4,417명 인정 이정근 기자 2022-09-27
20884 태풍 피해 포항‘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검토 착수 정승로 기자 2022-09-27
20883 국가교육위원회’공식 출범 김형종 기자 2022-09-27
20882 행정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정부혁신으로 해소 이정근 기자 2022-09-27
20881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내달 출범 정승로 기자 2022-09-26
20880 행안부,재난대응 안전한국’시범훈련 김형종 기자 2022-09-26
20879 정기석 단장“실내마스크는 유행 지난 후 벗어야 이정근 기자 2022-09-26
20878 SLBM발사 등 北무력 도발 감행시,원점타격 초전박살,하라! 이정근 기자 2022-09-24
20877 권력사유화방지본부,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선언문’발표 이정근 기자 2022-09-24
20876 경찰청,위장수사’시행 1년,제도 위한 토대 마련 이정근 기자 2022-09-23
20875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 돌입 김형종 기자 2022-09-22
20874 방역당국“유행 수준, 당분간 반등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정승로 기자 2022-09-22
20873 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이정근 기자 2022-09-22
20872 이종섭 국방부장관,유럽의회 한반도 친선대표단 접견 김형근 기자 2022-09-21
20871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접종 개시 김형종 기자 2022-09-21
20870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 이정근 기자 2022-09-21
20869 국토부,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발족 정승로 기자 2022-09-20
20868 태국과 합동 단속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이정근 기자 2022-09-20
20867 해수부,부산서 한 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연례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2-09-20
20866 오겜’이정재 쇼트트랙 최민정 피아노 임윤찬 국회서 상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22-09-1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알려정밀의학 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