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9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 3곳 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2-08-12 17:08:02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책브리핑에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됐다.

 

또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차입해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해 무등록 업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25건을 체결해 수사대상이 됐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사 의뢰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됐다.

 

또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됐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6건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 공개를 지연해 수사대상이 됐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122건을 지연 공개해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C조합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891 한덕수 총리,추석 연휴 재난안전 철저 대응 지시 정승로 기자 2023-09-26
21890 여의도연구원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 여론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9 국군의날 없앤 시가 행진 부활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8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7 경찰청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9-26
21886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김형종 기자 2023-09-26
21885 보건복지부 장관,추석 노인복지 현장방문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4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명 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정근 기자 2023-09-25
21883 건설사,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명단 공개 이정근 기자 2023-09-25
21882 한국과 덴마크,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김형종 기자 2023-09-25
2188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20년간 공직 제한 정승로 기자 2023-09-25
21880 군사 의료 교육 분야 28GHz 대역 이음5G 진출 이정근 기자 2023-09-25
21879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 운영 시행 김형종 기자 2023-09-22
21878 보건복지부 제1차관,추석 민생 현장 방문 조현구 기자 2023-09-22
21877 원희룡 장관“국민 위한 공기업 강도 높은 쇄신 이정근 기자 2023-09-22
21876 유관순 열사 순국 103 주기 추모식 이정근 기자 2023-09-21
21875 추석 명절,스마트폰 해킹(악성앱) 스미싱 문자 주의! 김형종 기자 2023-09-21
21874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조현구 기자 2023-09-21
21873 MZ 세대들의 방탈출 카페가 북한인권과 만났다 이정근 기자 2023-09-21
21872 금감원"경남은행 직원 2988억원 횡령 적발 이정근 기자 2023-09-2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