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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22-08-13 19:07:02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 특별배려 수행자 등 1,693명 특별사면 단행한다. 

 

그리고 건설업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샹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 한다.

 

조치내역

-일반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1,638명

-중기업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노사관계자 특별사면 감형 8명

-건설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4명

-개인공인중개가 행장제재 특별감면 92명

-생계형 어업안 행정제재 특멸감면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2,037명

-가석방 649명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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